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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2:54:26, 조회 : 576, |
양국 관계장관 의견접근 ··· 연내 방안 마련
2011년부터 週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검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내년 상하이(上海) 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양호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2011년부터 초·중·고 완전 '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된다. 이와 관련, 학교장 '재량휴업'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유도 및 공휴일 제도 개선, 공공부문 연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강원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문화부·외교부·법무부 등은 이날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양국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면서 현재 일부 영사관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관광객 비자발급에 대한 여행사 대행제도를 중국의 전 공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중 관계장관회의에서 기본적 취지에 공감했다"며 "중국인의 불법체류 양산과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3회 이상 입국자, 유럽 등 선진국 방문경험이 있는 입국자에게 우선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비공개 보고를 통해 현재 일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중·고 주5일 수업제를 2011년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가 교육시스템과 가정 및 여가생활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예민한 사안인만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중 최종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여가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가를 많이 보낸 부서장일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식으로 부서장 성과평가에 연가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장 재량휴업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름·겨울방학뿐 아니라 미국처럼 봄·가을 방학도 새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콘도미니엄이나 골프장 등 관광시설에 대해 인증제인 관광KS마크를 도입할 방침이다.
출처 _ 문화일보 2009. 11.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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